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두고 또다시 "조건"을 들먹이고 있다. 그는 전날 미국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조건을 변화시킨 범인은 미국이다. 

미국이 말하는 조건의 변화는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 한국을 중국을 향한 항공모함, 비수라 칭하는 미국, 이것이 국제정세의 평화를 위협하는 조건의 변화이며, 이미 국제사회도 모두 알고 있다. 세계적 분쟁에 미국이 모두 당사자로 관여되어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전시작전권은 한 나라의 군대를 전시에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다. 주권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남의 나라 사령관이 평가하고 허락할 사안이 아니다.

한국 국민의 준비 여부를 따지는 것도 맞지 않는다.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국민은 이미 전작권 환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가 안 된 것은 국민이 아니라 환수를 계속 미루려는 핑계들이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돌려받는 쿠폰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의 것이다.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전작권 환수를 선언하라.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눈치 볼 이유도 없다. 다른내일은 전작권 환수가 자주국방과 평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26년 10월 15일

자주와 평화의 시대 다른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