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전쟁터로 내모는 UFS 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전시작전권, 조건 없이 지금 당장 환수하라
오는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한미연합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이 어제 한미 군 당국에 의해 발표 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정례 훈련이며, 축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북적대 공격 훈련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더불어 한국측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렛대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결하려 하나,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쉽게 내줄 생각이 없다.
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운운하지 말고 원래 우리 것이었던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권을 지금 당장 환수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UFS는 평화파괴 공격 훈련이다. 즉각 중단하라.
한미 양국 정부는 매년 UFS를 '연례적·방어적 훈련'이라 설명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이번 훈련에는 선제타격과 수뇌부 참수작전, 점령을 상정한 기존 작전계획에 더해 대중국 견제 전략까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를 궤멸시키고 점령하겠다는 전제 위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무력시위가 '방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는 없다. 이러한 훈련은 상대측에 실질적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어 대화의 문을 닫고 군사적 긴장만을 고조시켜왔다는 점을 우리는 지난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확인해왔다.
또한, 최근 미군 지휘부는 한국을 일본·필리핀·호주와 함께 하나의 사전배치·연합작전 체계로 묶어 언급하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 대만 유사시 대비가 거론되고 있다. 사전배치물자 비축, 통합 감시·공격 자산 운용 구상이 각종 훈련을 통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대국 대결의 최전선이자 유사시 최우선 공격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 있다. 이는 방위가 아니라 동원이며,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다.
우리의 군사주권인 전시작전권 환수에 ‘조건’은 필요없다. 즉각 환수하라.
노무현 정부 시기 우리는 시기를 못박아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그 시점은 계속 유예되었고, 마침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환수하자는 합의로 후퇴했다. 그 조건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정하며, 해마다 새로이 강화되고 있다. 국방비를 아무리 늘리고 국력이 아무리 신장되어도 충족될 수 없도록 설계된 조건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환수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환수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이 조건을 갖추고 11월 한미 SCM에서 시기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나, 이번 UFS에서 보이듯, 미국은 줄 생각이 없다. 한미연합사를 미래연합사로 대체하고 사령관을 한국군으로 한다는 것에 대하여 미국이 동의한 바가 없으며, 이번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미군 사령관이 주도한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이 인정하지 않는 유엔군이 70여명의 유엔군을 데려와 감찰한다는 것이다. 죽은 유엔사를 한반도 분단체제의 통제자로 다시 활용하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가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1950년 이승만 정부가 넘긴 작전통제권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손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 사이 우리는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군사훈련을 스스로 통제하지도, 중단시키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무기 수입 확대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대가로 전작권 환수를 거래한다면, 이는 주권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종속 심화에 지나지 않는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조건 없이, 지금 즉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환수 이후에도 우리 군에 대한 지휘 체계가 온전히 자주적으로 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주권 회복의 완성이다.
2026년 8월 11일
자주와 평화의 시대 다른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