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내일은 오늘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6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굴욕적 상황의 즉각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전면 환수 합의가 박근혜 정부 들어 조건부로 후퇴한 뒤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 논의에 "진전"이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오히려 제도적 지연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 사용 제한, 인증 후 60일 유예, 90일마다 의회 로드맵 보고 의무화까지 — 조건부 반환은 결국 환수를 미루기 위한 족쇄일 뿐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심사와 조건을 거쳐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즉각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자주와 평화의 시대 '다른내일'은 8월 2일 창립과 함께 출범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https://nuli.do/PBjz